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38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 95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